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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천연가스 이용 관리 방안 발표
2024-06-24
□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이하 ‘발개위’)는 천연가스 이용을 규범화하고 소비 구조를 최적화하며 이용 효율을 높여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고자《천연가스 이용 관리 조치(天然气利用管理办法)》를 발표함.
◦《천연가스 이용 관리 조치(天然气利用管理办法)》는 2007년 발표된《천연가스 이용 정책(天然气利用政策)》을 개정한 것으로 최근 천연가스 시장과 에너지 수요의 변화를 반영함.
-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서에서는 신형 에너지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탄소 피크 및 탄소 중립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천연가스는 청정 에너지로서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개정된 방안은 총 1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천연가스 이용의 기본 원칙, 적용 범위, 관리 부서 및 지원 방향을 명확히 했고 천연가스 이용 방향을 “우선류, 제한류, 금지류, 허용류”로 유지하기로 함.
- 우선류는 천연가스 이용을 장려하거나 우선 보장하는 방향을 포함하며, 제한류는 신규 사용자 추가, 생산능력 확장 및 증설을 금지하는 방향을 포함하고 금지류는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정책 조치를 통해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하는 방향을 포함하며, 허용류는 앞의 세 가지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국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 방향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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