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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4년 1월~5월 세수 전년 대비 5.1% 줄어
2024-06-26
□ 2024년 6월 24일, 중국 재정부(财政部)가 공개한 올해 5월 재정 수지 데이터에 따르면,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이 동기 대비 2.8% 감소하였고, 경제의 풍향계라 불리는 전국 세수 수입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약 8조 위안(약 1,528조 원)으로 동기 대비 5.1% 줄어듦.
◦ 이 같은 세수 감소는 코로나19 기간 시행했던 세금 감면 및 유예 조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중국은 2022년 제조업 분야의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등의 납부를 유예하였고, 유예된 세금이 2023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들어오면서 세수의 전년도 비교 기준이 높아진 까닭에 올해 같은 기간 세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임.
◦ 다만 이 같은 특수한 요인에 따른 영향을 배제하더라도 1월~5월 세수 수입 증가율은 0.5%에 불과해 같은 기간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통계 방식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임.
- 현재 가격으로 통계가 집계되는 세수와 달리 경제 성장률은 고정가격으로 집계되어 과거 가격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임.
- 뤄즈헝(罗志恒) 웨카이증권(粤开证券) 수석경제학자는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하고 있지만 총수요 부진으로 물가가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이에 생산자물가지수(PPI)도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다”라면서 “따라서 현재 가격으로 집계되는 세수 수입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보다 낮게 나온 것이다”라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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