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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자본시장 재무 조작 위법 행위 단속 강화 방침
2024-07-09
□ 최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券监督管理委员会, 이하 ‘증감회’) 등 6개 부처가《자본시장 재무 조작 포괄적 징벌 및 예방 업무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做好资本市场财务造假综合惩防工作的意见)》을 공동으로 발표함.
◦ 증감회는 동 문건에서 재무 조작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중요 조치를 소개함.
◦ 우선 중요 분야에서의 재무 조작을 엄격히 단속, 근절하기로 함.
- 주식 또는 채권 발행 관련 사기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조직적인 사기 또는 사기에 가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함.
- 회계 정책을 남용하여 재무 정보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특정 분야의 재무 사기 단속을 확대하기로 함.
◦ 증권 감독 관리를 위한 법 집행 체계를 더욱 개선하기로 함.
- 재무 조작 범죄 감지 시스템을 개선하여 관련 법 집행 효율을 높이고, 조작 행위에 대한 행정적 처분과 형사 사법적 처분을 연계하기로 함.
◦ 관계 부처 간 업무 공조를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함.
- 국유자산을 출자한 기관은 출자한 자산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 감독 부처와 공조하여 단속을 강화하기로 함.
◦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재무 조작 행위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로 함.
- 기업 내부적으로 재무 조작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개기관의 감독 책임을 강화하기로 함.
- 재무 정보 관련 제도를 더욱 정비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과 사회적 감독을 모두 강화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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