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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항공 화물 운송 개정 규정 ‘24년 12월부터 시행 예고
2024-07-10
□ 최근 중국 교통운수부(交通运输部)가《민용 항공 화물 운송 관리 규정(民用航空货物运输管理规定)》을 발표하고,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동 규정은 기존의 항공 물류 관련 규정들을 통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변화하는 국내 물류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됨.
- 중국은 항공 운송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항공 물류 시장이 되었음.
- 전자상거래, 택배, 콜드체인을 포함한 신흥 물류 시장이 커지고 물류 업계에 신기술, 신업태, 신모델이 등장하는 등 시장의 변화가 급속히 일어나고 있음.
◦ 중국은 동 규정을 통해 핵심 영역에 대한 안전 감독 관리를 강조함.
- 송하인은 물품 위탁 신고서의 정확한 작성, 올바른 물품 포장, 유효 증빙 서류 제출 등의 책임을 이행해야 함.
- 운송인과 지상 용역 대행업체는 하도급 관리, 운송 수칙, 물품 보관, 환적·하역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항공 운송 분야에 종사하는 관련 사업자에 대한 책임도 명시됨.
- 동 규정에는 화물 운송 관련 나타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지상 용역 대행업체와 공항 관리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추가되었으며, 송하인은 화물 판매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함.
◦ 이 외에도 항공 물류 분야의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장려하기로 함.
- 민간 항공 물류업에 종사하는 업체나 개인이 전자 서류, 전자 서명, 전자 라벨 등을 사용하도록 지원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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