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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전회, 중국 부동산 산업의 4대 방향 제시
2024-07-25
□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제20기 3중전회’)가 채택한《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대한 당 중앙의 결정(中共中央关于进一步全面深化改革、推进中国式现代化的决定)》의 전문이 최근 공개됨.
◦ 제20기 3중전회는 동 문건에서 주택 제도, 시장 수급, 부동산 조절 정책 등 부동산 관련 내용을 소개함.
- 전문가들은 △주택 임대 및 거래 동시 지원(租购并举) △각종 채널을 활용한 다양한 주택 수요 충족 △지역별 부동산 정책 자율권 부여 △부동산 개발 자금 조달 방식과 상품주택 사전 분양 제도 개혁이 향후 중국의 4대 부동산 정책 방침이 되었다고 분석함.
◦ 특히 부동산 주택 임대 사업과 매매 시장을 동시에 지원하는 제도 확립이 가장 먼저 언급된 것에 대해, 리위자(李宇嘉) 광둥성(广东省) 도농계획원(城乡规划院) 주택정책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은 “현재 주택 임대와 매매를 모두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기본적 틀을 갖추고 있고, 중국에서 부동산 열기가 뜨거운 일부 도시에서는 전체 임대 공급 물량 중에서 대량 임대 물량이 30%에 육박한다”라고 소개함.
◦ 각 도시 정부에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한 자율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부분도 눈길을 끌고 있음.
- 제20기 3중전회는 동 문건에서 지역별 정부에 부동산 정책 자율권을 충분히 부여하여 도시 상황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주택 매입 규제나 일반·비일반 주택 기준 폐지를 허용한다고 밝힘.
- 이에 따라 현재 중국에서 주택 구매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톈진(天津) 등이 속도에 차이는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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