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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중전회 공식 문건에서 ‘금융’ 키워드 34번 언급...그 의미는
2024-07-26
□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제20기 3중전회’)가 2024년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열림.
◦ 제20기 3중전회에서는《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대한 당 중앙의 결정(中共中央关于进一步全面深化改革、推进中国式现代化的决定)》이 채택되었는데, 폐막 후 공개된 문건의 전문에서 ‘금융’이라는 키워드가 34번이나 언급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동 문건에는 △금융 5대 발전 방향(테크핀·녹색금융·인클루시브금융·실버금융·디지털금융) 이행 △금융 감독 체계 및 금융 안정 보장 체계 개선 △높은 수준의 금융 개방 추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금융’이 키워드로 등장함.
◦ 특히 금융 체제 개혁 임무와 관련하여 ‘중앙은행 제도 개선과 통화 정책 전달 메커니즘 원활화’가 가장 먼저 언급됨.
- 전문가들은 금융 체제 개혁이 여러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대 중앙은행제도 수립도 그중 하나로서 중앙은행은 금융 체제 개혁의 핵심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밝힘.
◦ 이 외에도 ‘금융법’ 제정에 관한 내용도 포함됨.
- 관련 법에 따라 모든 금융 행위를 감독 대상에 포함하여 감독 책임과 문책 제도를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감독 업무 연계를 강화하기로 함.
-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기존 금융법 체계의 공백이 메워지고 금융 감독 업무의 법적 효력이 높아져 모든 금융 행위가 법적 틀 내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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