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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농민공의 도시 후커우 등록 확대 방침
2024-08-02
□ 2024년 7월 31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이《인본주의 신형 도시화전략 5년 행동계획(深入实施以人为本的新型城镇化战略五年行动计划)》을 발표함.
◦ 국무원은 동 문건에서 도시로 이주한 농민공이 도시 생활에 신속하게 융합할 수 있도록 호적 제도 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도시로 이주한 농민공과 그 가족이 이주한 도시에서 호적을 등록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하여 호적 등록 인구와 실제 상주인구의 도시화율 차이를 줄이기로 함.
- 상주하는 지역에서 등록한 후커우(戶口, 신분과 거주지 증명을 위한 중국의 호적 제도)를 기준으로 공공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농민공이 이주한 도시에서 사회보험제도, 주택, 자녀 의무 교육 등 해당 도시 주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
◦ 농촌에서 부모와 함께 도시로 이주한 자녀의 교육 권리도 보장하기로 함.
-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농민공 자녀를 이주한 지역의 의무 교육 보장 대상에 포함하여 이주 농민공 자녀의 공립학교 등록 비율을 지속해서 높이기로 함.
◦ 현재 중국에서는 도시로 이주했으나 후커우 등록을 하지 못한 농민공과 그 가족이 1억 7천만 명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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