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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창 中 총리, 서비스 무역·외국인 투자 확대 조치 논의
2024-08-21
□ 2024년 8월 19일, 중국 국무원(国务院) 상무회의가 리창(李强) 총리의 주재로 열림.
◦ 이날 회의에서는 △서비스 무역 △외국인 투자 △법규 등록 심사 △ 도시 공공교통 등에 관한 문건이 심의에 통과하여 채택됨.
- 이 외에도 ‘장쑤(江苏) 쉬웨이(徐圩) 1기 사업’ 등 5개의 원전 건설 계획도 승인됨.
◦ 국무원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대외 무역에서의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무역을 조속히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함.
- 이를 위해 서비스 무역의 자유도와 편의성을 높이고,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함.
- 또한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 사업을 통해 인재와 자금, 기술 데이터 등 자원 요소의 원활한 국경 간 이동을 보장하기로 함.
◦ 외자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제조업 분야의 외자 진입 제한 조치를 전면 철폐하고, 통신, 교육, 의료 등 서비스 분야 개방에 박차를 가하기로 함.
- 또한 외자 유치 정책을 시대 상황에 맞게 개선하고, 외국 기업의 합리적인 요구에 적시 대응하고,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서비스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도입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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