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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자금세탁 형사사건 법률 적용에 관한 해석 발표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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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과 최고인민감찰원(最高人民检察院)이《자금세탁 형사사건 법률 적용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关于办理洗钱刑事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을 공동 발표하고 8월 20일부터 시행함.
◦ 동 문건에 따르면 △자금세탁 금액이 500만 위안(약 9억 4천만 원)을 넘고 자금세탁 행위가 수차례에 달하는 경우 △재물 추징에 협조하지 않아 장물이 추징되지 못한 경우 △250만 위안(약 4억 7천만 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등은 모두 자금세탁 사건에서 ‘심각한 사안’으로 분류됨.
◦ 또한 ‘사이버 자산’의 거래도 자금세탁의 방식 중 하나로 규정되었는데, ‘사이버 자산’의 거래나 금융자산의 태환을 통해 범죄 소득 및 해당 소득을 이전하거나 환전하는 경도 자금세탁 사례에 포함됨.
- 이는 인터넷 기술의 사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가상화폐, 게임머니, 인터넷 생방송 후원금 등 자금세탁 방식도 온라인에서 더욱 복잡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 중국은 2022년 1월부터 중앙은행인 인민은행(人民银行)과 공안부(公安部) 등이 전국적으로 자금세탁 범죄 단속을 위한 3개년 행동을 전개한 바 있음.
- 지난 3년 동안 전국 법원 1심에서 판결된 자금세탁 형사사건은 총 2,406건으로 자금세탁 범죄 건수는 매년 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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