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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EU산 유제품 반보조금 조사 착수
2024-08-23
□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2024년 8월 21일 유럽연합(EU)산 수입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함.
◦ 이번 조사는 중국낙농협회(中国奶业协会)와 중국유제품공업협회(中国乳制品工业协会)의 신청에 따라 시작되었으며, EU 및 회원국 정부의 유제품 산업 보조금 지급 상황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임.
- 신청서는 EU 유제품 산업이 EU의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며 각 회원국의 20개 보조금 프로그램을 조사할 것을 촉구함.
◦ 조사 범위는 신선 치즈, 블루 치즈, 우유 및 크림 등 유제품을 포함함.
- 이들 제품은 주로 식품으로 직접 소비되거나 가공 후 소비됨.
◦ 상무부는 설문조사, 표본 추출, 청문회, 현장 검증 등의 방법을 통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임.
- 이해관계자 및 관련 국가 정부는 공고 발표 후 20일 이내에 조사 참여를 등록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전하고 정확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함.
- 조사는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의 보조금 상황과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의 산업 피해 상황을 포함함.
◦ 조사는 2025년 8월 21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특별한 경우 6개월 연장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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