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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 조정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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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8월 20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와 관련해 추가 관세 초안을 발표함.
◦ 초안에는 △중국 전기차 제조사의 추가 관세율 조정 △중국산 테슬라 차량에 대한 추가 관세율 조정 △잠정 관세 징수 철회 등 세 가지 부분이 업데이트됨.
- 비야디(比亚迪·BYD)의 추가 관세율은 17.0%로, 지리(吉利·GEELY)는 19.3%, 상하이자동차그룹(上汽集团·SAIC)은 36.3%로 조정됨.
- 조사에 협조한 다른 기업의 추가 관세율은 21.3%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기업의 관세율은 36.3%로 하향 조정됨.
◦ 테슬라 상하이(上海) 공장에서 생산된 모델 3은 9%의 추가 관세율을 적용받으며, 폭스바겐과 BMW의 전기차 모델은 21.3%의 관세율을 적용받음.
- 테슬라는 지난 몇 달 동안 모델 3이 별도의 추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상하이 공장에 대한 집중 조사를 EU에 요청했고, EU 집행위원회는 테슬라가 ‘합당한 근거가 있는’ 별도의 검토 요청서를 제출하여 낮은 추가 관세율을 적용받았다고 전함.
◦ 주EU 중국상공회의소와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EU의 조치에 강한 불만과 반대를 표명하며 EU의 보호주의적 조치가 유럽 전기차 산업의 회복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함.
◦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최종 결정을 11월 4일 이전에 EU 회원국 투표로 확정할 예정임.
- 현재의 관세 정책은 임시 성격의 잠정 관세로, 5년간 유효한 확정 관세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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