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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녹색 전력 거래 시스템 보완 정책 발표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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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와 국가에너지국(国家能源局)이《전력 중장기 거래 규칙-녹색 전력 거래 특별규칙 발표에 관한 통지(关于印发〈电力中长期交易基本规则—绿色电力交易专章〉的通知)》를 발표함.
◦ 동 문건은 녹색 전력 거래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됨.
- 중국은 2021년부터 베이징(北京), 광저우(广州), 네이멍구자치구(内蒙古自治区)의 전력거래센터에서 녹색 전력 거래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2021년~2023년 전국적으로 녹색 전력 거래량이 연평균 283%씩 증가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지역별로 거래 규칙, 거래 조직, 가격 메커니즘 등에서 격차가 크고, 일부 지역에서는 녹색 전력 거래가 상시 운영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
◦ 동 문건에는 녹색 전력 거래가 ‘전력 중장기 거래’ 범주에 속하여《전력 중장기 거래 기본 규칙》을 적용받는다고 명시됨.
- 이에 따라 전력망 기업은 녹색 전력 거래 계약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전력량의 계량과 전기료 결산 책무를 착실히 이행해야 하고, 전력 거래 기관은 녹색 전력 거래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녹색 전력 거래 가격은 전력 사용량에 따른 가격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에 따른 거래 가격으로 구성되며, 별도의 국가적 규정이 없는 한 녹색 전력의 거래 가격을 제한하거나 지정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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