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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서비스 무역 고품질 발전 촉진 위한 의견 발표
2024-09-04
□ 최근 중국 국무원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 고수준의 개방을 통해 서비스 무역의 발전을 촉진하고자《높은 수준의 개방을 통한 서비스 무역 고품질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以高水平开放推动服务贸易高质量发展的意见)》을 발표함.
◦《의견》은 서비스 무역의 제도적 개방을 추진하고, 국경 간 자원의 이동을 촉진하며, 핵심 분야의 혁신 발전을 추진하고, 국제 시장 개방을 확대하며, 지원 체계를 개선하는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20개의 주요 과제를 제시함.
- 여기에는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 구축 및 개선, 전문 인력 및 자금의 국경 간 이동 편의성 증대, 국제 운송 서비스 능력 강화, 금융 및 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의 국제화 발전 지원, 서비스 무역 국제 협력 심화, 혁신 지원 정책 조치 등이 포함됨.
◦《의견》은 서비스 무역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녹색화(친환경화) 과정을 추진하여 서비스 무역의 규모, 구조, 효율성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 서비스 무역과 상품 무역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고품질 서비스 수입을 확대하며, 녹색 저탄소 발전을 지원하고, 기술 성과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며,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함.
◦ 각 지역과 관련 부처가 서비스 무역 발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개방 확대와 혁신 주도를 통해 서비스 무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해야 하고 개방 확대, 혁신 장려, 공정 경쟁, 규범적이고 질서 있는 서비스 무역 발전 환경을 조성하여《의견》의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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