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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제조업 외자 진입 제한 철폐, 개방 확대
2024-09-10
□ 2024년 9월 8일, 중국은《외국인 투자 진입 특별 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4년버전)(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24年版)》을 발표하며 제조업 외자 진입 제한을 전면 철폐함.
◦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으로 제조업 분야의 외자 진입 제한 조치가 31개에서 29개로 줄어들며, 중국 제조업 외자 진입 제한이 사실상 ‘제로’가 됨.
- 구체적으로 ‘출판물 인쇄는 중국 측이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와 ‘중약재 가공 기술 및 한방 제제약(중성약·中成药) 비밀 처방 제품의 생산에 대한 투자 금지’ 두 가지 제한 조치가 삭제됨.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는 이번 조치가 외국 기업의 중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외자 진입을 지속적으로 완화해왔으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및 자유무역시험구의 네거티브 리스트 제한 조치를 각각 93개와 122개에서 31개와 27개로 축소함.
- 자유무역시험구의 제조업 외자 진입 제한 조치는 2021년에 이미 ‘제로’가 됨.
◦ 앞으로 중국은 서비스업의 개방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서비스업 외자 진입을 혁신적으로 완화하고 외자 촉진 정책을 최적화할 예정임.
- 현재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 개정을 연구 중이며, 주요 방향 중 하나는 서비스업 항목을 계속해서 늘리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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