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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년 연장 불가피
2024-09-12
□ 2024년 9월 1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점진적 법정 퇴직 연령(정년) 연장 시행에 관한 결정 초안을 심의함.
◦ 정년 연장은 중국 경제사회 발전과 인구 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임.
- 현행 정년 정책은 1951년에 제정된 것으로, 남성 근로자는 60세, 여성 근로자는 55세 또는 50세에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평균 기대수명 증가와 인구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 정책은 더 이상 현재의 국정에 부합하지 않음.
◦ 중국은 점차 심각한 고령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며, 정년 연장은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됨.
- 2023년 말 기준으로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억 9,700만 명에 달하며, 2030~2035년 사이에는 이 숫자가 4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 고령화 수준은 30%를 초과할 전망임.
- 2050년에는 노인 인구가 5억 1천만 명에 달해 전체 인구의 42%를 차지하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임.
◦ 펑진(封进) 푸단대학교 취업사회보장연구센터 연구원은 정년 연장은 일할 의지가 있는 노년층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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