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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국무원, 보험업 고품질 발전 촉진 및 리스크 방지 강화 의견 발표
2024-09-13
□ 2024년 9월 11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이《보험업 고품질 발전 촉진 및 리스크 방지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强监管防范风险推动保险业高质量发展的若干意见)》을 발표하며 2029년까지 보험업 고품질 발전의 기본 틀을 형성하겠다고 밝힘.
◦《의견》은 보험업이 서비스 우선의 이념을 확고히 하여 경제 안전망, 사회 보장망, 재해 방지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을 요구함.
- 2029년까지 보험업의 보장 범위를 꾸준히 확대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며 균형있는 자산 배분을 추진하고 거버넌스와 내부 통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2035년까지 보험업은 완비된 시장 체계, 다양하고 풍부한 제품과 서비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감독, 강력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할 예정임.
◦ 대재해 보험 보장 형태를 다양화하고, 제3의 축인 연금 보험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며, 건강 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포용적 보험 체계를 완비할 것임.
- 우수한 해외 보험 기관이 중국에 법인 및 지점을 설립하도록 지원하고, 중국 자본 보험 기관이 해외 사업을 안정적으로 확장하도록 장려할 것임.
◦ 그 외에도 보험업 감독을 강화하고, 시장 진입을 엄격히 통제하며, 회사 거버넌스 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및 위법 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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