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지난 8일, 허베이성(河北省)이 중국 31개 성(省), 구(區), 시(市) 중 가장 먼저 제12기 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함

○ 다른 지역들의 양회도 1월에 개최될 예정

□ [개혁심화&신창타이]

○ 허베이성 정부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의 작년 경제성장률은 6.5% 정도였으며, 올해 목표는 약 7%임

- 경제구조조정, 생산과잉 해결 등이 시급한 허베이성의 경제 성장률은 작년 1~3분기 전국 평균성장률인 7.4%보다 1%p 가까이 낮았음.

- 허베이성의 장칭웨이(張慶偉) 성장(省長)은 정부업무보고에서 “허베이성은 경제발전의 신창타이(新常態: 중국판 뉴 노멀)에 적응하여 발전방식 전환과 구조조정에 더 중점을 두고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톈진, 허베이) 통합 발전을 대대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혁신을 통한 발전과 생태환경 개선을 이룰 것”이라고 밝힘.
 

○ 신창타이, 중국 각 지방 발전목표 수립의 주요 고려 대상

- 중국경제 발전은 ‘신창타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음.

- 중국경제 성장 속도는 고속에서 중∙고속으로 전환되고, 경제구조는 최적화, 고도화되고 있으며, 경제 발전동력이 요소, 투자 위주에서 혁신 위주로 전환되고 있음.
 

○ 올해 지방양회에서도 ‘개혁’ 최대 중점 사안임

- 개혁심화를 통해 발전을 추구하고, 발전방식 전환과 최적화를 실현하는 한편, 활력을 북돋우고 성장동력을 발전시킬 것임.

□ [의법치국]

○ 2014년 10월, 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는 ‘의법치국(依法治國: 법에 따른 국가 통치)’의 전면 시행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림
 

○ 시진핑 주석은 2015년 신년 축사에서 “전면적인 개혁심화와 의법치국 시행을 두 날개로 삼아 전면적인 소강사회(小康社會: 중산층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 허베이성도 정부업부보고서에 ‘법치 정부 건설 강화’ 부분을 편입, 법에 의거한 정부 기능 수행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권력리스트’, ‘책임리스트’, ‘네거티브리스트’ 제도를 시행하여 행정능력과 국민에 대한 기여도를 제고시키고, 권력의 감독적 제약을 강화하며 반부패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전함

□ [지역발전]

○ 시진핑 정부는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톈진, 허베이) 통합 발전, 창장(長江)경제지대 건설, 일대일로(一帶一路: 실크로드 경제지대와 해상 실크로드 건설 구상) 등의 지역발전을 제안함

- 허베이성 인민대표 왕즈용(王自勇)은 “징진지 통합화는 체제 개혁을 심화시키고, 혁신을 통한 발전을 강화하여 해당 지역 발전이 신창타이에 적응하도록 하는 중요한 국가 전략”이라고 밝힘.

- 창장경제지대와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의 동부, 중부, 서부 지역의 여러 성시(省市)와 관련되어 있어 이들 지역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보임.

출처: 2015.01.09/新华网/편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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