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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무부, 9월 26일부터 캐나다에 대한 조사 착수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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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향후 3개월간 캐나다의 관련 제한 조치에 대한 반차별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함.
◦ 상무부는 2024년 9월 26일부터《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의 제7조와 제36조에 따라 캐나다의 차별적인 제한 조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 캐나다는 오는 10월 1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10월 15일부터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밝힘.
- 또한, 캐나다 정부는 지난 9월 10일부터 청정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의 범위를 제한하고, 중국산 배터리, 태양광 제품, 반도체 및 핵심 광물에 대한 공개 협의를 개시함.
◦ 조사는 서면 설문, 공청회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 기간은 통상 3개월이지만 특별한 경우 연장될 수 있음.
- 이해관계자는 공고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20일 이내에 공청회 신청이 가능함.
- 캐나다 정부는 공고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국 정부와의 정부 간 협의를 신청하여 조사 조치의 영향을 완화하거나 제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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