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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고품질 취업 촉진 위한 24개 조치 발표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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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中共中央)와 국무원(国务院)이《취업 우선 전략 시행을 통한 고품질 완전 고용 촉진에 관한 의견(实施就业优先战略促进高质量充分就业的意见)》을 발표하며, 24개의 취업 촉진 조치를 제시함.
◦ 이 문건은 경제 사회 발전과 고용 촉진의 조화로운 연계를 강조함.
- 고용을 최우선으로 삼고 재정, 통화, 산업, 가격, 취업 등 정책간 협력을 촉진할 방침임.
◦ 이번에 처음으로 고용 시범 사업 효과가 우수한 기업에 우선 지원을 제공할 것을 제안함.
- 건설부지 우선 확보 보장 및 인력 지원 서비스 제공, 고용 확대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새로운 동력 육성, 디지털 경제와 녹색 고용의 새로운 공간 확장을 포함함.
◦ 구조적 고용 문제 해결하기 위해 고등 교육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것을 요구함.
- 사회와 산업의 수요에 따라 학과 및 전공 설정을 최적화하고, 일자리 질이 낮은 전공에 대해 경고 제도를 시행함.
- 교육과 고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기술 인재 양성, 활용, 평가 및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할 것을 강조함.
◦ 문건은 또한 주요 그룹의 취업 지원 체계를 완비할 것을 제안함.
- 취업이 어려운 이들과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대학 졸업생에게 사회 보험 보조금을 제공할 계획임.
◦ 마지막으로 문건은 노동자의 취업 권익 보장 수준을 향상시킬 것을 명확히 함.
- 평등한 취업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신분, 성별, 연령 등의 취업 차별을 없앨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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