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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비은행 금융기관 차별화 감독 규정 발표
2024-10-07
□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이《일부 비은행 기관에 대한 기업 지배구조 및 기타 관련 감독 규정의 차별적 적용에 관한 통지(关于部分非银机构差异化适用公司治理等相关监管规定的通知)》를 발표함.
◦ 이 통지는 비은행 금융기관이 국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조직 구조, 연관 거래 관리 및 자본 관리 능력을 개선할 것을 요구함.
◦ 금융리스 회사, 기업 집단 금융 회사, 소비자 금융 회사, 자동차 금융 회사, 자금 중개 회사 등 5개 유형의 비은행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기업 지배구조, 관련 거래 및 자본 관리 등 현행 규정을 조정함.
-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지분이 집중된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동일 주주가 추천한 이사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비상장 비은행 기관은 이사회 비서를 두지 않아도 됨.
◦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이번 통지가 감독의 정밀성과 차별화 수준을 높이고, 비은행 금융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켜 경제 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는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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