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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자동차 교체 정책으로 소비 촉진
2024-10-08
□ 중국 정부가 도입한 자동차 교체를 촉진하는 정책은 소비와 투자 활성화를 끌어냄.
◦ 올해 초 중국 상무부(商务部)와 재정부(财政部)가《자동차 이구환신 보조금 실시 세칙(汽车以旧换新补贴实施细则)》을 발표해 소비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뒤 많은 이들이 자동차 교체에 나섰음.
- 중국 자동차 교체 정보 플랫폼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9월 25일 기준 ‘이구환신(以旧换新, 신제품 구매 시 보조금 지원)’의 혜택을 보기 위해 보조금을 신청한 건 수는 113만 건이고 등록된 사용자 수는 168만 명을 초과했음.
◦ 세칙은 중국 내 폐차 회수량의 현저한 증가를 이끌어냈음.
- 2024년 1~8월 중국의 폐차 회수량은 전년 동기 대비 42.4% 증가했음. 특히 5~8월 증가율은 각각 55.6%, 72.9%, 93.7%, 73.8%를 기록함.
- 상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80% 이상의 소비자가 이구환신 제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70% 이상이 참여 의사를 밝혔음.
◦ 중국 정부는 이구환신 정책의 시행을 더욱 최적화할 계획임.
- 보조금 심사와 자금 배분을 가속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며, 지방 정책 시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재정 자금이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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