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재정부는 최근《중앙 행정기관 국유자산 사용 관리 방법(中央行政事业单位国有资产使用管理办法)》을 발표하여 국유자산 사용을 규범화하고 자산의 안전성과 완전성을 유지하고자 함.

◦ 동 방법은 국유자산의 △관리 권한 △기초 관리 △사용 방식 △사용 수익 △감독 검사 등 여러 측면에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함.

- 재정부 관계자는 국유자산이 국가 발전의 물질적 기반이라고 강조함.

- 최근 각 기관의 자산 관리 의식이 강화됐으나, 관할 부서의 관리 권한이 낮고 승인 절차가 불규칙한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밝힘.

◦ 중국 사회과학원(社会科学院) 전문가들은 국유자산 사용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정부 자산 관리 규범화의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함.

- 중앙 행정기관의 국유자산 관리는 비교적 규범화되어 있으나, 경제 사회 발전에 따라 관리 방식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방법은 국유자산이 우선적으로 기능 수행과 공공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자산의 공유와 공동 사용을 장려하여 사용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 규범, 절약과 효율, 공개 투명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함.

[관련 정보]

1.《중앙 행정기관 국유자산 사용 관리 방법(中央行政事业单位国有资产使用管理办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