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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생태환경부, 재활용 구리⦁알루미늄 수입 규정 발표
2024-10-25
□ 중국 생태환경부 등 여러 정부 부처에서 재활용 구리와 알루미늄 및 해당 합금 원료는 고형 폐기물에 속하지 않는다며 자유로운 수입을 허용함.
◦ 中 생태환경부, 재활용 구리와 알루미늄 및 해당 합금 원료 수입 규정 발표
- 23일, 중국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해관총서(海关总署) 등 여러 정부 부처에서 공동으로 ‘재생 구리 및 구리 합금 원료, 재생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원료 수입 관리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关于规范再生铜及铜合金原料、再生铝及铝合金原料进口管理有关事项的公告)’를 발표함.
- 생태환경부는 재활용 금속 산업의 질적 성장을 촉진하고 재활용 구리와 알루미늄 및 그 합금 원료에 대한 수입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이번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힘.
◦ 재활용 구리와 알루미늄은 ‘고형 폐기물’에 속하지 않아 수입 가능
- 해당 공고에 따르면, 일정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재활용 구리와 알루미늄 및 그 합금 원료는 고형 폐기물에 속하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음. 단, 유형이 서로 다른 재활용 구리와 알루미늄 원료는 독립적으로 포장된 경우에만 혼합 수입이 가능함.
- 해당 공고는 2024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이와 동시에 기존 재활용 구리, 알루미늄 수입 관련 공고는 폐지됨.
[관련 정보]
1.《재생 구리 및 구리 합금 원료, 재생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원료 수입 관리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 (关于规范再生铜及铜合金原料、再生铝及铝合金原料进口管理有关事项的公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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