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무원이 출산 장려 정책인 ‘생육 지원 정책’을 발표하며 출산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에 나섬.

◦ 中 국무원, ‘생육 지원 정책’ 발표하며 저출산 위기 탈출 모색

- 28일, 중국 국무원은 출산 장려 정책인 ‘생육 지원 정책 체계 개선 가속화를 통한 생육 친화적 사회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조치(关于加快完善生育支持政策体系推动建设生育友好型社会的若干措施)’를 발표함.

- 중국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출산 지원 정책 시스템과 장려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출산, 양육, 교육 등 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춰 출산율을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힘.

◦ 中 정부, 다양하고 구체적인 출산 지원 종합 대책 제안

- 출산 보험 주체 확대: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의 경우 근로자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한 유연 근로자, 이주 노동자, 신규 취업자에게도 출산 보험 혜택을 부여함.

- 출산 휴가 제도 개선: 다양한 채널을 마련해 비용을 합리적으로 공동 부담할 수 있는 사회적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출산 휴가, 출산 장려금, 육아 휴가 등 제도 시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함.

- 출산 장려금 제도 마련: 출산 장려금 제도 시행방안 및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지자체의 정책 조율을 지도함. 또한 출산 관련 세제 혜택을 확대함.

- 산모 및 영유아 건강 지원 강화: 영유아 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산전 검사, 분만, 산후조리 등 의료 서비스 수준을 개선함. 또한 분만 진통제 등 출산 관련 의료 서비스 항목을 의료보험 혜택 범주에 추가함.

[관련 정보]

1. 《<생육 지원 정책 체계 개선 가속화를 통한 생육 친화적 사회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조치>에 관한 국무원 고시 (国务院办公厅印发<关于加快完善生育支持政策体系推动建设生育友好型社会的若干措施> 的通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