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무부 등 중국 6개 정부 부처에서 상장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 발표함.

◦ 中 상무부 등 6개 부처, ‘상장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관련 규정 개정

- 1일, 중국 상무부(商务部)를 비롯한 6개 부처가 '상장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전략적 투자 관리 방법(外国投资者对上市公司战略投资管理办法)'을 개정 발표함. 개정된 관리 방법에 따르면 주로 5가지 측면에서 투자 기준이 낮아졌으며, ‘전략적 투자’라 함은 특정 외국인 투자자가 상장사 지분을 직접, 중장기로 보유하는 행위를 의미함.

- 중국 정부는 이번 관리 방법 개정을 통해 증권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 채널을 더욱 확대하고 전략적 투자 채널의 투자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외국인 투자가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실현하도록 장려한다는 방침임.

◦ 외국인 상장사 투자 규정 20년 만에 개정...5가지 측면에서 투자 완화

- 상장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전략적 투자 관리 방법이 개정된 것은 20년 만임. 업계 전문가는 이번 개정 관리 방법은 외국인 투자자의 전략적 투자 편의성을 향상시켰으며, 투자 진입 문턱을 낮추고 장애물을 줄여 자본 시장을 대외적으로 개방한 것이라고 설명함.

- 구체적으로 주로 5가지 측면에서 투자 규제가 완화됨. △첫째, 외국 자연인의 전략적 투자가 허용됨 △둘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자산 요건이 완화됨 △셋째, 공개매수의 전략적 투자 방식이 확대됨 △넷째, 사모발생, 공개매수 방식으로 전략적 투자를 실시할 경우 해외 비상장사 주식이 지급 대가로 허용됨 △다섯째, 지분 비율과 지분 보유 제한 기간 요건이 완화됨.

[관련 정보]

1. 《상무부, 중국증감회, 국무원국자위, 세무총국, 시장감독총국, 국가외환국 2024년 제3호 상장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전략 투자 관리 방법 (商务部、中国证监会、国务院国资委、税务总局、市场监管总局、国家外汇局令2024年第3号 外国投资者对上市公司战略投资管理办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