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회의에서 미취학 교육법 3차 초안이 논의됨. 이에 따라 향후 어린이집 영유아 입소 나이 제한이 폐지될 것으로 전망됨. 

◦ 中 전인대, 미취학 교육법 3차 초안 검토...영유아 입소 연령 제한 폐지 예고

- 4일,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十四届全国人大常委会第十二次会议)에서 미취학 교육법(学前教育法) 3차 초안이 검토됨. 2차 초안에서는 어린이집에 보육교실을 개설하고 2세 이상 3세 미만 아동 입소를 허용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음. 그러나 3차 초안에서 ‘2세 이상’이라는 나이 제한이 삭제됨에 따라 향후 어린이집에서 2세 이하의 영유아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미취학 교육법 3차 초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일부 지역 어린이집에서 실시해 온 영유아 보육 서비스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되며, 동시에 각 지자체에서는 보육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이는 출산 의지를 높이고 출산 친화적 사회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됨.

◦ 中 어린이집 영유아 입소율 7.86%에 불과...향후 상당한 수요 예상

-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는 현재 약 3,000만 명의 3세 이하 영유아가 있으며 그 중 30% 이상의 가정에 보육 서비스 수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해당 업종의 운영 환경, 서비스 비용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현재 전국 어린이집 영유아 입소율이 7.86%에 불과해 향후 상당한 수요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