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언론 FT는 EU가 유럽에 기술을 이전하는 중국 기업에 보조금 지급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함.

◦ EU, 中 기업에 보조금 지급 대가로 기술이전 요구 검토

- 20일(현지시간) 영국 언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연합(EU)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EU가 투자와 공장 건설을 위해 유럽에 진출하는 중국 본토 기업에게 보조금 지원을 대가로 기술 이전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보도함.

- 이는 오는 12월 EU의 10억 유로(약 1조4,737억 원) 규모 배터리 개발 보조금 프로젝트를 통해 실시될 예정이며, 프로젝트 사업 입찰 전에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中 언론, FT 보도 맹비난하며 기술이전은 기업간 계약일 뿐 반박

- FT는 EU의 이러한 조치는 “중국이 자국 시장 진입을 대가로 지식재산권을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행동”이라고 보도함.

- 이에 대해 중국 언론 관차저왕(观察者网)은 “자유무역 시장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패권적 조항’을 합리화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함. 또한 국영 통신사인 신화통신을 인용해 기술이전은 기업간 계약에 근거하며 중국에는 외국기업의 기술이전을 강제하는 어떠한 법률도 없다고 반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