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공신부는 개정된 ‘태양광발전 제조업 규범 조건’을 발표, 무분별한 생산시설 확장을 제한하고 R&D 비용을 늘리도록 장려함.

◦ 中 공신부, 태양광발전 생산시설 무분별 확장 규제...최소 자본 비율 30%로 상향

- 20일, 중국 공업신식화부(工信部)는 개정된 '태양광발전 제조업 규범 조건(光伏制造行业规范条件)‘과 ’태양광발전 제조업 규범 공고 관리 잠행 방법(光伏制造行业规范公告管理暂行办法)‘을 고시함.

- 개정된 규범 조건에 따르면, 태양광발전 기업이 단순히 생산능력 확대에 집중하지 않고 기술 혁신과 제품 품질 제고, 생산 원가 절감 등을 통한 역량 강화에 나서도록 장려함.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 제조 생산시설 신규 및 확장 건설 시 최소 자본 비율이 20%에서 30%로 상향됨.

◦ 中 태양광발전 기업, 연매출 3% 이상 R&D에 투자해야

- 개정된 규범 조건에는 태양광발전 산업의 공정 기술, 포괄적 자원 활용과 에너지 소비, 스마트 제조와 녹색 제조 등 다양한 부문에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언급되어 주목됨. 연간 연구개발(R&D) 및 공정 개선 비용의 경우 매출의 3% 이상을 투입하도록 규정됨.

- 그 외, 자연 보호 구역, 식수원 보호 구역 등 녹색 지역 내 공장 건설이 금지됐으며 태양광 제품의 녹색 인증, 녹색 공급망 평가 등의 내용이 언급됨. 

[관련 정보]

1.《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신식화부 공고 2024년 제33호 (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公告 2024年第33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