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가 지역과 의료 분야를 한정해 외국인 100% 지분 투자의 병원 설립을 조건부로 허용함.

◦ 中 정부, 외국인이 100% 소유 병원 설립 허용...9개 지역 시범 실시

- 최근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 상무부(商务部) 등 정부 부처에서 '독자병원 부문 개방 확대를 위한 시범 공작방안(独资医院领域扩大开放试点工作方案)'을 발표함. 이에 따라 외국인이 100% 지분을 투자한 병원 설립이 가능해짐.

- 해당 방안에 따르면, 시범적으로 베이징(北京), 텐진(天津), 상하이(上海), 난징(南京), 쑤저우(苏州), 푸저우(福州),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하이난(海南) 등 9개 성과 도시에 외국인 소유 병원 설립이 허용됨.

◦ 데이터 서버, 의료 부문 제한 등으로 조건부 설립 허용 

- 해당 방안에 따르면, 외국인 소유 병원 설립을 신청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독립적으로 민사 책임을 질 수 있고 의료 분야에 직간접적인 경험이 있는 법인이어야 함.

- 또한 의료 데이터 정보 보안을 위해 전자 의무기록을 비롯한 제반 정보를 저장한 서버가 반드시 중국 내에 설치되어야 함.

- 그 외, 정신병원, 전염병 병원, 혈액병 병원, 중국 한방 병원, 중서의학 통합 병원, 소수민족 병원에 대한 외국인 100% 지분 소유 병원 설립은 허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