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가 내년 완화적 통화정책과 적극적 재정정책을 실시키로 결정한 가운데  재정적자율이 4.5%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中 중앙경제공작회의, 내년 ‘적절한 완화 통화정책’과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 실시

- 16일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에서는 내년 거시경제 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함. 14년간 유지해온 '안정적 통화정책'을 '적절한 완화 통화정책'으로 전환하고,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함.

- 구체적인 정책 수단으로는 재정적자율 상향 조정, 초장기 특별국채 및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확대, 재정지출 강화 등이 제시됨. 특히 '양중(兩重: 국가 중대 전략 실시 및 중점 영역 안전 능력 확보)'과 '양신(兩新: 대규모 구형 설비·소비재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해소 방안 등이 언급됨.

◦ 中 경제전문가, 2025년 재정적자율 4.5%까지 확대 전망

- 핑안증권(平安證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25년 재정적자율이 4~4.5%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이는 전년 대비 1조3,000억~2조 위안(약 256조4,510억~394조5,400억 원) 증가한 규모임.

- 또한 주로 ‘양중’, ‘양신’ 용도로 투입될 초장기 특별국채는 2조 위안(약 394조5,400억 원)까지, 지방정부 특별채권은 4조~4조5,000억 위안(약 789조800억~887조7,150억 원)까지 발행이 예상된다고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