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Home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정책 분석] 중국, 美 군수업체 수출 규제 목록에 추가
2025-01-03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이 미국 군수업체를 신뢰불가·수출통제 목록에 각각 등재하는 등 미중 간 경제·무역 대립이 심화되고 있음.
◦ 중국, 美 군수업체 수출입 통제 발표
- 2일, 중국 정부가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한 록히드마틴 미사일 앤 파이어 컨트롤(Lockheed Martin Missiles and Fire Control) 등 10개 미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등재함. 이들 기업은 중국 관련 수출입 활동과 중국 내 신규 투자가 금지되며, 고위 경영진의 입국과 체류도 제한됨.
- 같은 날 제네럴 다이내믹스(General Dynamics) 등 28개 미국 기업이 수출통제 관리 목록에 추가됨. 이는 중국의 국가안전과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방지 등 국제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이중용도 물자(군수용·민간용으로 모두 사용 가능한 물자) 품목에 대)의 수출이 금지됨.
◦ 美中 무역 갈등 심화...중국, 트럼프·바이든 정부 제재에 맞대응
-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는 이번 조치가 최근 몇 개월간 미중 간 경제 분야에서 지속된 대립의 일환이라고 분석함.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1기 행정부에서 시작된 관세 부과와 무역 제한에 이어, 조 바이든(Joe Biden) 정부도 중국 기업에 대한 제한을 확대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 규정과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 조례를 시행하며 법적 기반을 마련했음. 상무부 대변인은 이 조치가 소수의 국가안보 위협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며, 성실히 법을 준수하는 외국 기업들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함.
[관련 정보]
| 이전글 | 中 웹드라마 시장 급성장...광전총국 관리 강화 나서 | 2025-01-06 |
|---|---|---|
| 다음글 | 中 13개성, ‘이구환신’ 정책 시행 연장..지원 범위 확대 | 2025-01-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