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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지방정부 투자유치 경쟁 규제하고 호적제한 철폐
2025-01-09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전국 통합시장 구축을 위해 지방정부의 투자유치 경쟁을 규제하고 취업지 호적제한을 철폐하는 등의 지침을 발표함.
◦ 中 발전개혁위,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 지침’ 발표
- 7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는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 지침(全国统一大市场建设指引)’을 발표함. 이는 통일된 재산권 보호, 시장 진입, 공정 경쟁, 사회 신용 등의 기초 제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토지, 노동력, 자본, 기술, 데이터, 에너지 등 요소 시장의 통일도 포함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2025년을 목표로 자국의 초대규모 시장 우위를 충분히 활용하여 내수 확대와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해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을 가속화할 방침임. 이를 위해 원양어업 등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취업지의 주민등록 제한을 전면 철폐하며, 지역 간 이동시 사회보험 혜택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정책적 요구를 제시함.
◦ 지방 투자유치 우대정책 규범화하고 취업지 주민등록 제한 철폐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투자유치 경쟁을 규제하기 위해 재정, 세금, 가격, 토지, 자원환경 등의 분야에서 불법적인 우대정책 시행을 금지함. 전문가에 따르면, 일부 지방정부가 GDP 향상을 위해 불법 감세, 재정 보조금, 토지가격 인하 등의 방식으로 악성 경쟁을 하고 있음.
- 취업지 사회보험 가입시 주민등록(호적) 제한 철폐는 2024년 7월 당의 20기 3중전회에서 먼저 결정되었으며, 이번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 지침’에서 필수 시행 사항으로 재확인됨. 이에 따라 직장이 있는 곳이나 실제 거주하는 곳에서 의료보험과 사회보험에 가입할 때 해당 지역의 호적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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