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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정부, ‘兩新 정책’ 전방위 확대...810억위안 선제 투입
2025-01-09
□ 중국 정부가 설비교체 분야 신규 확대와 소비재 보조금 지원을 늘리는 등 2025년 양신 정책 강화방안을 발표함.
◦ 中 발전개혁위·재정부, 2025년 양신 정책 강화 및 확대 실시 발표
- 2025년 대규모 설비 및 소비재 교체를 골자로 한 ‘양신(两新)’ 정책에 대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와 재정부(财政部)가 ‘2025년 대규모 설비 교체 및 소비재 이구환신(以旧换新) 정책의 강화 및 확대 실시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지난해 본격 시행된 양신 정책은 효과적인 투자 확대, 소비 수요 진작, 친환경 전환 촉진, 사회 민생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최근 중앙재정에서 이미 2025년 소비재 이구환신 자금으로 810억 위안(약 16조687억 원)을 배정해 각 지역의 정책 지속 실시를 지원하고 있음. 재정부 경제건설사 부금릉(符金陵) 사장은 2024년 소비재 이구환신 정책 및 자금 집행 상황에 따라 성과가 좋은 지역에 우선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2025년 양신 정책의 주요 내용...설비교체 신규분야 추가·소비재 보조금 확대
- 이번 통지에 따라, 중국 정부는 초장기 특별국채 지원 자금 규모를 확대하여 산업, 에너지 전력, 교통운수, 물류, 환경 기반시설, 교육, 문화관광, 의료, 노후 엘리베이터 등의 설비 교체를 지속 지원하고, 전자정보, 안전생산, 시설농업 등 분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첨단화, 스마트화, 친환경화 설비 응용을 중점 지원할 예정임.
- 소비재 이구환신의 경우, 가전제품이 기존 8종에서 12종으로 확대되며 최대 판매가격의 2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에어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수를 1대에서 3대로 확대하고, 휴대폰 등 디지털 제품에 대한 신제품 구매 보조금도 새롭게 도입함. 자동차의 경우 국가 4단계 배출기준을 만족하는 연료 승용차를 폐차 및 교체 보조금 대상으로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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