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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정부, 對中 반도체 수출규제 전방위 강화
2025-01-16
□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TSMC 등 기업의 對中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고 3단계 허가제를 통해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 바이든 정부의 對中 반도체 제재 강화
- 미국 바이든(Biden) 행정부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를 강화하고 있음. 블룸버그(Bloomberg)에 따르면, TSMC, 삼성전자, 인텔 등 반도체 제조사들의 중국 기업에 대한 첨단 반도체 판매를 제한하는 추가 규제를 계획함. 이는 1월 13일 발표한 글로벌 반도체 제한 조치를 기반으로 하며, 모든 반도체 제조사들이 고객을 더욱 세밀하게 심사하고 실사를 강화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성능을 기준으로 규제를 실시하며, 이는 각 반도체에 집적된 트랜지스터 수에 따라 결정됨. 구체적으로 14나노미터 또는 16나노미터 이하 공정의 모든 반도체는 특별 관리 대상이 되어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함.
◦ 미국, AI 반도체 수출 3단계 허가제도 도입
- 미국은 AI 반도체 수출에 대해 3단계 허가제도를 도입함. 주요 7개국(G7) 회원국과 호주, 뉴질랜드, 한국, 타이완, 네덜란드 등 18개국은 제한이 없는 1단계에 속함. 이들 국가는 AI 컴퓨팅 데이터센터용 반도체 수출에 제한을 받지 않음.
- 싱가포르,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약 120개국은 수출량 제한이 있는 2단계에 속하며, 중국, 이란, 러시아, 북한 등은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한 3단계에 속함. 이는 미국이 중국의 선진 반도체 공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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