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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6개 부처, 데이터 유통 안전 관리방안 발표
2025-01-17
□ 중국 발개위 등 6개 부처는 2027년까지 데이터 유통 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실시방안을 발표함.
◦ 中 발개위 등, 데이터 유통 안전 관리체계 구축 계획 발표
- 15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등 6개 부처는 2027년 말까지 데이터 유통 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실시방안을 발표함. 이는 데이터 시장 번영과 데이터 가치 창출을 위한 것으로, 당국은 불법적인 데이터 획득과 판매를 엄격히 단속하고,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며, 데이터를 이용한 독점 및 불공정 경쟁 행위를 규제할 계획임.
- 이에 따라 기업과 공공기관에는 최고데이터책임자 임명이 권장되며, 데이터 자원 목록 작성, 유통 과정의 안전 위험 분석, 분류별 보호 조치 수립 등을 통해 데이터 거버넌스 능력을 향상시켜야 함. 중요 데이터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지역과 부서가 데이터 처리자에게 즉시 통지하거나 공개 발표해야 하며, 데이터 처리자는 중요 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할 때 필요한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함.
◦ 中 데이터 안전 서비스 산업 발전 현황
- 실시방안은 데이터 안전 서비스 시장의 번영과 혁신을 강조하고 있음. 데이터 안전 서비스 기관들은 기초 이론 연구, 핵심 기술 개발, 제품 혁신 응용을 강화하여 규모화, 전문화, 일체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함. 현재 중국의 데이터 산업은 데이터 응용이 25%, 데이터 인프라가 23%, 데이터 기술이 18%, 데이터 자원이 17%, 데이터 보안이 10%, 데이터 서비스가 7%를 차지하고 있음.
- 데이터 인프라는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유통의 보장자 역할을 함. 이는 데이터 전송, 저장, 처리 과정을 최적화하여 데이터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고, 선진 보안 기술과 조치를 통해 데이터 안전을 확보하며, 엄격한 데이터 거버넌스 규범과 투명한 데이터 사용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사용자 신뢰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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