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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중국, 공공 데이터 관리·운영 체계화를 위한 규범 발표
2025-01-21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와 국가데이터국에서 공공 데이터 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 규범 3건을 발표함.
◦ 공공 데이터 자원 관리 체계 구축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와 국가데이터국(国家数据局)이 공공 데이터 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3개 문서를 발표함. 공공데이터 자원 등록관리 임시방법, 운영 실시규범, 가격형성 메커니즘 구축 통지로 구성된 이 문서들은 공공 데이터 자원의 등록과 운영에 관한 기본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전국적으로 통합된 등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에 따르면 국가 공공 데이터 자원 등록 플랫폼을 구축하여 등록 결과에 대한 통일된 코드를 부여하고, 등록 정보의 상호 연결을 추진하며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함. 또한 기본 요구사항, 방안 수립, 협약 체결, 운영 실시, 운영 관리 등 5개 방면에서 권한 위임 운영 업무의 의사결정 과정과 실시 경로를 명확히 함.
◦ 공공 데이터 운영 가격 체계 확립
- 정부는 공공 데이터 운영 서비스 비용에 대해 정부 지도가격(상한가) 관리를 실시하여 운영기관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면서도 독점 이윤 형성을 방지하고자 함. 가격 책정 범위와 관리 형식을 명확히 하고, 최고 허용 수입과 상한 수수료 기준을 제정하는 방법을 제시함.
- 향후 업무 통합 강화, 교육훈련 확대, 시범 사례 육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힘. 또한 수수료 공시와 법규 위반 행위 조사를 강화하고, 운영기관의 연도별 경영상황 보고 제도를 구축하여 공공 데이터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을 도모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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