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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분산형 태양광발전 관리제도 11년 만에 개정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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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에너지국이 배전망 접속, 전력 소비 등 문제 해소를 위해 분산형 태양광 관리방법을 개정함.
◦ 中 에너지국, 분산형 태양광발전 관리방법 개정
- 23일, 중국 국가에너지국(国家能源局)이 11년 만에 새로운 '분산형 태양광 발전 개발 건설 관리방법'을 발표함. 2024년 말 기준 중국의 분산형 태양광 발전 누적 설비용량이 3.7억 킬로와트에 도달했으며, 이는 2013년 대비 121배 증가한 수준임. 태양광 모듈 가격은 2013년 와트당 약 5위안(약 985원)에서 현재 0.7위안(약 138원)으로 하락함.
- 태양광 설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전력망에 연계하고 효과적으로 소비하기가 어려워 이를 해소하기 위한 관리방안 조정이 시급해졌음. 새 관리방법은 전체 7장 4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산형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의 전주기 관리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특히 사용자 측 개발, 배전망 접속, 배전망 시스템 내 근거리 전력 수급 조절이라는 세 가지 기본 특징이 강조됨.
◦ 새로운 분산형 태양광발전 관리방법의 주요 내용
- 이번 관리방법에 따르면, 일반 상공업용 분산형 태양광은 전량 자가사용 또는 자가사용 후 잉여전력 송전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나, 전량을 송전할 수는 없음. 잉여전력을 송전하는 경우, 연간 자가사용 전력량 비율은 각 성급 에너지 주관부서에서 결정함. 대형 상공업용은 원칙적으로 전량 자가사용 모델을 선택해야 함.
- 새 관리방법은 기존 정책과의 연계성도 고려됨. 자연인이 아닌 투자자가 개발 건설하는 분산형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는 자연인 명의로 등록할 수 없으나, 이번 관리방법 발표 이전에 자연인 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 주체 변경 없이 기존 등록 프로젝트 유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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