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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하이난자유무역항 무관세 품목 297개 추가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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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가 하이난자유무역항의 무관세 정책을 확대하며 297개 품목을 추가하고 기업 간 양도 조건을 완화함.
◦ 中 정부, 하이난자유무역항 무관세 제도 개선
- 중국 재정부(财政部), 세관총서(海关总署), 세무총국(税务总局) 등 3개 부처는 하이난(海南)자유무역항 건설을 지원하고 '무관세' 정책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공동 통지문을 발표함.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정책은 커피 원두, 에틸렌, 기계부품 등 297개 품목을 새로운 무관세 원자재 목록에 추가함.
- 정책 제한 조건이 완화되어, 무관세 혜택을 받는 기업이 법적 파산 등의 사유로 다른 무관세 혜택 대상 기업에게 원자재를 양도할 경우에도 수입관세, 수입단계 부가가치세, 소비세가 면제됨. 단, 세관의 사전 승인 없이 무관세 부품을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무관세 원자재로 제조한 물품을 다른 기업에 양도할 때는 해당 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와 관련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함.
◦ 하이난자유무역항 무관세 제도 시행의 세부사항
- 무관세 원자재는 하이난자유무역항 내 기업만이 생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세관의 감독을 받아야 함. 기업이 법적 파산 등의 사유로 무관세 원부자재를 양도해야 할 경우, 양도 전에 세관의 동의를 얻고 세금 추납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함.
- 무관세 원자재 및 이를 가공·제조한 물품을 수출할 경우에는 현행 수출물품 관련 세수정책을 따르게 됨. 이번 통지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타 원자재 무관세 정책 내용은 기존 '하이난자유무역항 원자재 무관세 정책‘ 관련 규정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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