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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의 타이완 정책 전환에 ‘내정간섭 중단’ 촉구
2025-02-17
□ 트럼프 행정부가 타이완 독립 반대 문구를 삭제하고 국제기구 참여 지원을 표명하자, 중국이 내정간섭 중단을 촉구함.
◦ 미국 정부의 타이완 정책 변화
- 트럼프(Trump) 행정부 취임 이후 미국 국무부는 웹사이트의 '미국-타이완 관계' 페이지에서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함. 미국 국무부는 이번 문구 삭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AIT(American Institute in Taiwan)는 이를 '정례적 업데이트'라고 설명함.
- 2022년 5월에도 바이든(Biden) 정부는 동일한 문구를 삭제했다가 한 달 만에 복원한 바 있음. 최근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부차관보로 임명된 대런 베티(Darren Beattie)는 취임 전 '타이완은 불가피하게 중국에 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취임 후에는 타이완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음. 중국 외교부는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라고 강조하며 미국과 일본에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촉구함.
◦ 양안 관계를 둘러싼 국제 정세
-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타이완 해협 문제와 관련해 무력이나 강압을 통한 기존 질서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또한 타이완의 국제기구 참여 지원 의지를 표명하였는데,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 궈자쿤(郭嘉昆)은 주권국가만 참여할 수 있는 국제기구에 타이완이 참여할 근거나 권리가 없다고 강조함.
- 미국과 일본은 최근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언급하며 타이완 문제에 대한 개입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이에 대해 중국은 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내정간섭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음. 또한 '타이완 독립' 분열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말 것과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며,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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