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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민영기업 시장진입 제한 완화...‘네거티브 리스트’ 재정비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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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발전개혁위가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개정하고 민영기업의 양중양신 프로젝트 참여를 확대하며 민영경제 발전을 촉진함.
◦ 中 국가발전개혁위의 기업 시장 진입 규제 완화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는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새로운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신속히 개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힘. 당국은 민영기업이 '양중양신(两重两新: 국가 중대 전략 실시와 중점 분야 안전 능력 구축, 새로운 대규모 설비와 소비재 교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임.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관련 책임자는 시장 진입과 사업 추진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단호히 제거하고, 통일되고 개방적이며 경쟁이 질서 있는 시장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함. 또한 기초 인프라 경쟁 분야와 국가 중대 과학연구 기초 시설 등을 민영기업에 공평하게 개방하고, 민영기업의 '양중양신' 참여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함.
◦ 中 민영 경제의 중요성과 발전 현황
-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민영기업 수가 전체 기업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 첨단기술기업 중 민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92% 이상으로 확대되었음. 업계 전문가는 민영기업이 '양중양신'에 참여하는 것은 새로운 시장 공간을 개척하고 국가 중대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한편, 2025년 춘절 기간(1월 28일~2월 4일) 동안 전국의 소비재 교체 정책인 ‘이구환신(旧换新销)’으로 인해 자동차, 가전제품, 휴대폰 등 디지털 제품의 판매량이 860만 대에 달했으며, 판매액은 310억 위안(약 6조 1,327억 원)을 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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