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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양회 오늘 개막...재정확대·수요진작 대책 주목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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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중국 양회에서 재정확대·수요진작·기술혁신 등을 통한 경제활력 모색 방안이 논의될 전망임.
◦ 경제 목표 설정과 재정 정책 확대
- 2025년 전국 양회(兩會)가 시작되는 가운데 ‘14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를 맞아 경제 목표 설정과 정책 방향이 주목받고 있음. 2025년 GDP 목표는 지난 2년과 동일하게 5.0% 내외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35년까지 경제 규모 두 배 증가 목표와 연계되어 있음.
- 재정 정책은 더욱 적극적으로 전환되어 적자율이 4.0% 수준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으며, 초장기 국채 규모는 1조 5,000억~2조 위안(약 299조~399조 원), 지방정부 특별채는 4조 위안(약 799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 국내 수요 확대와 기술 혁신 추진
- 중국 정부는 ‘모든 방면에서 국내 수요 확대’를 올해 첫 번째 핵심 과제로 설정하였음.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가 명확히 제시되었으며, 시장은 소비 진작 특별 행동의 구체적 실행 방안과 노후 가전제품 교체 프로그램의 확대 여부에 주목하고 있음.
-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새로운 생산력 확대는 올해 두 번째 핵심 과제로, 최근 딥시크(DeepSeek)의 급부상으로 인한 글로벌 AI 경쟁 구도 변화와 맞물려 있음. 또한 민영 경제 발전 촉진을 위해 2월 17일 민영 경제 좌담회가 개최되었으며, ‘민영 경제 31조’ 등 일련의 조치가 시행 중임.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자본 시장 활성화도 중요한 이슈로 언급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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