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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의료보험국, BCI 의료서비스 수가체계 마련
2025-03-13
□ 중국은 BCI 의료기기 수가체계 구축으로 관련 기술의 임상 적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의 정책적 지원 현황
- 12일, 중국 의료보험국은 '신경계 의료서비스 가격 항목 입안 지침(시범 시행)'을 발표하며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술 별도 항목을 설정함. 침습형 BCI 설치비, 제거비, 비침습형 BCI 적응비 등 3개 항목을 신설하여 BCI 기술이 성숙되면 임상 응용을 위한 수가 체계가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함.
-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2021-2025)'에서 '뇌과학 및 유사뇌 연구'를 국가 핵심 첨단과학기술 프로젝트로 지정했으며, 올 2월 약품감독관리국은 BCI 기술의 의료기기 산업 표준 입안을 추진함. 지방 차원에서도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둥(广东) 등 지역에서 BCI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차례로 발표하고 있음.
◦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발전과 미래 전망
- 올 2월 톈진대학(天津大学)과 칭화대학(清华大学)이 공동으로 멤리스터 기반의 '이중 루프' 비침습형 진화 BCI 시스템을 개발함. 이 연구팀은 뇌 전기신호와 디코더가 상호작용 과정에서 어떻게 협력하는지 최초로 규명하며 인간 두뇌를 통한 무인기의 고효율 4자유도 제어를 성공적으로 구현함.
- 맥킨지(McKinsey & Company)의 분석에 따르면 의료 응용 분야에서 BCI의 잠재적 시장 규모는 2030년 400억 달러(약 58조 40억 원), 2040년 1,450억 달러(약 210조 2,645억 원)에 달할 전망임. BCI 의료서비스 가격 항목 신설 소식이 발표된 후 12일 관련 주식이 일제히 상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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