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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장기업 파산회생 제도 개선 시급...회생투자자 188% 수익률 논란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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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A주 파산회생 시장은 회생투자자의 고수익과 채권자의 손실 불균형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함.
◦ A주 파산회생 시장의 성장과 투자자간 불균형 현상
- 중국 A주 시장에서 상장기업의 파산회생 제도가 리스크 해소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신청 건수가 2020년 17개사에서 2024년 37개사로 꾸준히 증가함. 그러나 파산회생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 당국의 심사가 엄격해지면서 2024년 법원 수리율이 32.43%로 전년 60%에서 크게 낮아짐.
- 2024년 파산회생 과정에서 회생 투자자들은 시장가보다 약 66%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해 평균 188.61%의 수익률을 올림. 반면 채권자들은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때 시장가보다 114.62% 비싼 가격으로 평가받아 손실을 입음. 이러한 불균형은 본래 경영 정상화를 목적으로 하는 파산회생 제도가 특정 투자자들의 이익 창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방증함.
◦ 주가 조정 미흡에 따른 시장 왜곡과 개선 과제
- 파산회생 과정에서 대부분 기업들이 대규모 무상증자(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를 실시하지만 주가 조정(권리락) 제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시장 왜곡이 발생함. 2024년 파산회생 완료 11개 기업 중 5개사는 아예 주가 조정을 실시하지 않았고, 나머지 6개사도 주가 조정률이 평균 20%에 불과함.
- 파산회생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재건 후 평균 167.28% 증가하였으며, 이는 불충분한 주가 조정이 주요 원인임. 전문가들은 상장폐지 제도의 엄격성 유지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파산회생 과정의 무상증자에 대해 예외 없이 증자 비율에 맞는 적절한 주가 조정을 시행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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