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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국무원, ‘소비 진작 특별 행동방안’ 발표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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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는 소비진작 특별 행동계획을 통해 임금소득 증가, 재산성소득 채널 확대, 육아보조금 제도와 내구재 교체 지원 등으로 소비 활성화를 추진함
◦ 중국 소비 진작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
- 16일, 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소비 진작 특별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각 지역과 부서에 실질적 이행을 요구함. 해당 계획은 8개 분야 30개 핵심 과제를 포함하며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대대적 소비 진작' 방침을 구체화한 것임.
- 상무부연구원 전 원장이자 중국 세계무역기구연구회 부회장인 훠젠궈(霍建国)는 외부 환경 압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비 활성화가 올해 5% 경제성장 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 이번 계획은 기존과 비교해 더욱 세분화되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소비 진작 정책의 주요 내용과 경제적 영향
- 정부는 임금 수입의 합리적 증가 촉진, 자산 소득원 다양화, 주식시장 안정화 등 다양한 소득 증대 방안을 제시함. 전문가들은 임금 개선과 함께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국민 자산 가치를 보존하고 소비 동력과 신뢰를 강화하는 필수 요소라고 지적함.
- 육아 보조금 제도 구축, 의료 서비스 확대 등 출산·양육 부담 경감 정책과 함께 자동차, 가전제품, 디지털 기기 등 내구재의 교체 구매 지원을 강화함. 특히 3000억 위안(약 59조 9,730억 원)의 초장기 특별국채를 활용해 중고품 유통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여 소비 성장 잠재력을 확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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