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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확대...철강·시멘트·알루미늄 산업 포함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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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생태환경부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제련업을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에 포함시키는 업무 방안을 발표함.
◦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의 산업 범위 확대 정책
- 중국 생태환경부가 26일 ‘전국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제련 산업 포함 업무 방안’을 발표하며 전국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의 산업 범위 확대 작업이 공식적으로 실행 단계에 진입함. 이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사회의 녹색 저탄소 전환을 추진하는 중대한 제도적 조치임.
-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제련 산업은 중국의 화력발전 산업을 제외한 고배출 산업으로, 탄소 배출량이 크고 탄소 배출 강도가 높으며 고탄소 고착 효과가 강함. 당국은 온실가스 배출 통제 요구, 산업 발전 상황, 오염 감소 및 탄소 감축 기여도, 데이터 기반, 국제 탄소 장벽 대응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초 범위 확대 대상 산업으로 선정함.
◦ 산업별 할당량 분배 및 단계적 시행
- 할당량 분배 문제에 대해 생태환경부는 계속해서 탄소 배출 강도 통제에 기반한 방식을 채택함. 2024년도에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제련 기업이 획득하는 할당량이 검증된 실제 배출량과 동일하여 모든 기업에 할당량 부족분이 없으며 이행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음. 2025년과 2026년도에는 각 산업의 할당량이 전체적으로 손익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탄소 배출 강도 성과에 따라 조정 계수의 상한과 하한을 설정함.
- 2027년 이후에는 명확한 기대치와 투명성을 갖춘 산업별 할당량 총량 체계를 연구하여 구축하고, 점진적으로 적절히 축소하여 3개 산업의 탄소 배출 강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도록 추진할 예정임. 생태환경부는 추가적으로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제련 산업의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관리 포함에 관한 구체적 통지를 발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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