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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선 도시, 부동산 시장 활성화 위해 ‘주택 바우처’ 도입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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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1선 도시에서 부동산 재고 소진을 위해 주택 바우처 정책을 도입하며 재개발 보상금의 주택시장 유입을 유도함.
◦ 중국 1선 도시의 주택 바우처 정책 도입 현황
- 26일, 중국 선전(深圳) 주택건설국이 '도시 재생 사업 규범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면서 주택 바우처 제도를 도입함. 이에 따라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广州), 선전을 포함해 4대 1선 도시에서 모두 주택 바우처 정책이 시행될 예정임.
- 주택 바우처는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해당 주택의 가치를 평가하여 발행되는 일종의 '상품주택 구매권'으로, 대부분 지정된 상품주택이나 보장성 주택 구매에 한정되어 재개발 보상금이 주택시장으로 직접 유입되도록 유도함.
◦ 주택 바우처 제도의 효과와 과제
- 주택 바우처 제도는 주택재고 감소와 도시재생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 대부분의 도시에서 주택 바우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여 단기간 내 추가 구매력을 창출하고, 대부분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여 지역 내 재고 감소에 기여함.
- 그러나 주택 바우처 제도 시행 과정에서 주택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철거민의 수요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개발업체 입장에서는 주택 바우처에 대한 자금 회수 주기가 길고 감독이 엄격하여 일반 상품주택 판매보다 자금 회수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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