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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日 경제통상 장관회의 6년 만에 개최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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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일 경제통상 장관회의가 6년 만에 재개되어 무역 협력 강화 등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됨.
◦ 6년 만에 재개된 한중일 경제통상 장관회의
- 5년 반 만에 한중일 경제통상 장관회의가 재개됨. 30일 각국 경제통상 장관들이 서울에서 회의를 공동 주재하여 무역투자 협력 강화, 지역 및 다자간 협력 등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광범위한 합의에 도달함.
- 한중일 각국 경제무역 부처는 세계무역기구(WTO),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지역 및 다자간 틀 내에서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함. 또한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공급망 안정화, 수출통제 관련 소통 강화, 녹색 및 디지털 경제 발전 추진 등의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전개하기로 함.
◦ 한중일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도전과제
- 이번 장관회의와 관련해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연구원 루하오(卢昊)는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을 유도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함. 또한 그는 "동시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정책으로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의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협력 강화와 대중국 교류 개선으로 회귀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함.
- 한중일 삼국은 아시아의 3대 주요 경제체로서 경제 규모가 세계 GDP의 약 25%를 차지하며 대외무역액이 세계의 약 21%를 차지함. 2012년부터 삼국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실질적인 진전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음. 루하오 연구원은 한중일 삼국이 RCEP 틀 안에서 이미 일련의 상호호혜 조건과 진입 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삼국 간 자유무역지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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