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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무부, 美 상호관세 발표에 보복관세 예고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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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대중국 54% 상호관세 부과에 반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과 주요 내용
- 미국은 4월 2일(현지시간) 모든 무역 파트너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함. 특히 10%의 '최저 기준관세'를 도입하고 중국에는 34%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며 이는 기존 20%와 합산하여 총 54%의 관세율이 적용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을 미국의 '해방일'로 선언하며 미국 제조업 보호를 강조함.
- 상호관세는 4월 5일부터 10% 기본관세가 시행되고 9일부터 국가별 추가관세가 적용됨. 추가로 5월 2일부터는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수입되는 소액 패키지에 대한 면세 혜택을 종료하는 조치도 시행함. 캐나다와 멕시코는 많은 상품에 이미 25%의 관세가 부과되어 추가 관세는 제외되었음.
◦ 중국과 국제사회의 반응과 대응
-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4월 3일 미국의 조치에 "단호히 반대하며 자국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한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미국이 국제무역에서 손해를 봤다는 주장은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이익 균형을 무시하는 것이며, 일방적인 평가에 기초한 '상호관세'는 국제무역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전형적인 일방적 패권 행위라고 비판함.
- 경제 전문가들은 관세 정책이 글로벌 경제 둔화와 경기침체 위험을 증가시키고 미국 가정의 생활비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함. 발표 직후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급락했으며 다우지수 선물은 1,000포인트 가까이 하락함.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미국의 향후 12개월 내 경기침체 확률을 20%에서 35%로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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