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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중국, 에너지·농산물 등 가격관리체계 개선 의견 발표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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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가 에너지·농산물·공공서비스 등 가격 시장화를 위한 가격 관리체계 개선 의견을 발표함.
◦ 중국의 ‘가격 관리체계 개선 의견’ 발표 배경과 의의
- 4월 2일, 중국 당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에서 '가격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의견'을 발표함. 중국 정부는 가격 개혁, 가격 조정, 가격 감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시장 가격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조정 역할을 최적화하여 과학적인 감독 시스템을 갖춘 선진화된 가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2025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중국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를 2% 내외로 설정함. 이는 다양한 정책과 개혁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수급 관계를 개선하고 물가 수준을 적정 범위 내에서 유지하기 위한 결정임. 이번 의견에서는 내수 확대와 공급측 구조개혁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가격 정책을 재정, 통화, 산업, 고용 등 거시정책과 연계하여 물가 조절 효과를 높일 것을 강조함.
◦ ‘가격 관리체계 개선 의견’의 주요 내용
- 에너지 부문에서는 단계적인 전력 도매가격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고, 전력량 가격, 발전설비 용량 가격, 계통 안정화 서비스 가격의 시장 형성을 안정적으로 유도함. 또한 지역 간 전력거래 시장화 가격 형성 체계를 구축하고, 전력망 중개구매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산업·상업용 전력 소비자가 전력시장 거래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함.
- 농업 부문에서는 식량 및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가격 정책을 정비함. 가격·보조금·보험 정책 연계를 통한 곡물 재배 농민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며, 쌀·밀 최저수매가와 옥수수·대두 생산자 보조금 제도를 개선함. 공공서비스 부문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공공사업 요금 체계를 마련하고, 보편적 접근이 가능한 공공서비스 가격 정책을 완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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