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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중국, 미국산 수입품 관세 125%로 ‘맞불’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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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가 미국산 수입품 관세를 125%로 인상하고 WTO 제소도 추진함.
◦ 미국산 상품 관세 84%에서 125%로 인상
-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关税税则委员会)는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미국산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 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 2025년 4월 12일부터 미국산 상품 관세율을 84%에서 125%로 인상함. 이는 미국이 대중국 상호관세를 125%로 인상한 데 대한 맞대응 조치임.
- 관세세칙위원회는 공고를 통해 현재의 인상된 관세 수준이라면 미국산 상품은 중국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설명함. 또한 미국이 중국의 이익을 고의적으로 침해하려 한다면 중국은 단호히 대응하고 끝까지 맞설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함.
◦ 미국 상호관세에 강경 입장 고수하며 WTO 제소도 추진
-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이 기본적인 경제 법칙과 시장 원리를 위반할 뿐 아니라 국가 간 상호보완적 협력과 수요 관계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조함. 또한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에 추가 제소를 진행하며 국제 무역 질서 수호 의지를 표명함.
- 중국 외교부 대변인 린젠(林剑)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진정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극단적 압박과 무모한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미국이 관세전과 무역전을 고집한다면 중국은 끝까지 맞대응할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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